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조례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도로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연결허가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련 조문 신설(안 제4조제5항)

- 도로연결허가 신청 전에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 근거 마련

나. 연결허가 금지구간 관련 조문 보완(안 제6조)

-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 완화

-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별표 4)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을 설치제한 구간으로 설정

-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별표4의2) 설정

-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이 있는 도로의 설치제한거리 설정

다. 부가차로 설치 기준 관련 조문 신설(안 제8조의2)

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 수정,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4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2. 12. ～ 2013. 3. 4.(20일간)

- 결  과: 의견접수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64조제3항에 따라”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변속차로”라 함은”을 ““변속차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테이퍼”라 함은”을 ““테이퍼”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대시설”이라 함은”을 ““부대시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일반국도ㆍ지방도”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연결”을 “변속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을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본문 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별표 4의2에 따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7.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의 제목 “(연결로 등의 포장 등)”을 “(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연결”을 각각 “변속차”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본선과 변속차로에 노면표시와 안내표시를 병행하여 설치하여야”를 “노면표시를 하여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이 15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길어깨”를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 따른 길어깨(이하 “길어깨”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을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하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로 “용이하게”를 “쉽게”로, “일정”을 “일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우수가”를 “빗물이”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진입부와 진출부”를 “진출입부”로, “연결로 등”를 “사업부지의 전면”으로, “좌회전”을 “무질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진입부에 장애물표지 및 우하향 진입표지를 병설하여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을 “진입부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식별할”을 “알아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 본문을 제외한 단서와 제6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명 “(연결로 등의 길어깨)”를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로, 같은 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도를 겸용하는”을 “보도로도 이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연결로”를 각각 “변속차로”로 한다.

제12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합하도록”을 “맞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연결로 등 외에는”을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로, “도모하고”를 “높이고”로,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한다.

제14조 “연결로”를 “변속차로”로 한다.

별표 1부터 5까지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도면명	작성요령
위치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표시
평면도	연결부 주변의 지형ㆍ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 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도구역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종단면도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횡단면도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 포함)
구조물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표시하여 작성
부대 공사도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별표 2］

변속차로 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연결의 경우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경,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별표 4]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2.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평면교차로의 영향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교차로 영향권의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교차로 영향권 길이(미터)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50	50	30
60	70	40
70	90	60
80	120	80

나. 교차로 영향권의 길이 측정기준은 아래 예시도와 같이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적용하며, 세갈래교차로의 직진 차로부에는 교차로 중심에서부터 적용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3.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로 한다.

<예시도 1>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예시도 2>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별표 4의2]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제6조제4호 관련)

(단위 : 미터)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교차로 영향권으로부터 변속차로등의 설치제한거리	60	45

비고

1. 평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예시도

2. 입체교차로의 경우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후방으로 설치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예시도> 입체교차로 주변의 영향권 및 설치제한거리

<합류하는 경우>          <분류하는 경우>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시설	주차 대수 (가구 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는 제외됨)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 진입로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2. 휴게소ㆍ주유소 등	-	45 (30)	90 (65)	15 (10)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60 (40)	10 (10)		20 (20)
4.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40 (30)	10 (1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6.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3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7.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40 (30)	10 (1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51대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8. 주택 집입로 등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경: 3미터)
	(100가구 이하)	30 (20)	60 (40)	10 (1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90 (65)	15 (10)	3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경: 3미터)

※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입니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 표 시설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릅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연결 목적
⑥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⑦ 점용기간
⑧ 공사실시방법
⑨ 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⑩ 도로복구방법
⑪ 도로종류 및 노선명
⑫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도로법」 제38조, 제64조 및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연결계획서 1부 2. 설계도면 1부(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함.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함)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⑬수수료
							1,000원

※ 신청안내                                                      (뒷면)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1항).

○도로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64조제2항).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가서	←	결 재		←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⑦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⑪란은 도로 노선번호를 적습니다.

⑬란에는 수입인지를 붙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도로 등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가번호
⑥ 당초 허가기간
⑦ 연결 목적
⑧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⑨ 도로 종류 및 노선명
⑩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⑪ 연장 사유
「도로법」 제38조, 제64조 및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신청안내                                                    (뒷면)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1항).

○도로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64조제2항).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가서	←	결 재		←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니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⑦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⑨란은 도로 노선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도로 등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 아래와 뒷면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ㆍ외국인등록번호 (법인ㆍ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자우편
	④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⑤ 허가번호
⑥ 허가기간
⑦ 연결 목적
⑧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⑨ 도로 종류 및 노선명
⑩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⑪ 변경내용
「도로법」 제38조, 제64조 및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변경내용 관계 도서								수수료
								없음

※ 신청안내                                                     (뒷면)

근거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1항).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변경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64조제2항).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발 급	←		허가서	←	결 재		←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1조 및 제101조).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은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를 적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⑦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⑨란은 도로 노선번호를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의 적용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 그 밖의 -------------------------------------------- 그 밖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각 호----.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1. “변속차로”란 -----------------------------------------------------------------------------.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2. “테이퍼”란 ------------------------------------------------------------------------------------------------------------------------------.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
4. “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신 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신 설>	6. “교차로 영향권”이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의하여 차량 운행이 영향을 받는 구간을 말한다.
<신 설>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ㆍ통로 및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로와 동지역 안의 도로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교통사고가 현저히 우려되는 도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일반국도ㆍ지방도------------------------------------------------- 그 밖-----------------------------------------------------------------------------------------------. --------------------------------------------------------------------------------------.
<신 설>	②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서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 시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의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변속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이하 “연결로 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2. --------------------------------변속차로 ------------------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결로 등의 설치계획	2. 변속차----------------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
<신 설> <신 설>	⑤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에게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각 호--------------------------------------------------------------------------.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 당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4퍼센트, 산지에서 7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3.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제3조의 적용도로와 연결된 2차로 이상의 교차로 주변에 적용한다)의 연결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4. 별표 4의2에 따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5.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익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6.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신 설>	7.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연결로 등의 포장 등) ①연결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변속차---------------------------------------------------------------------------------------------------------.
②연결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변속차----------------------------------------------------------------------------------------------.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본선과 변속차로에 노면표시와 안내표시를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 노면표시를 하여야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이 15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시설) ------------- 각 호---------------------------.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 따른 길어깨(이하 “길어깨”라 한다)--------------------------.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2. ----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 변속차로 ---------------------------------------------------------------------------------------------------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 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 쉽게 ----------------------------- 일정한 ---------------------------------.
4.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하여야 한다.	4. 변속차로 ---------------------------- 빗물이 ----------------------------------------------------------. -----------------------------------------------------------------------------------------------------------.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분리대) -------------- 각 호------------------------------.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 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 진출입부------------ 사업부지의 전면------ 무질서한 -------------------------------------------------------------------.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장애물표지 및 우하향 진입표지를 병설하여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충격흡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 그 밖에 ------------------------------------------------------------------- 진입부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 변속차로 ------------------------------------------------------------------------------------------.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 알아볼 --------------------------------------------------------------------------------------.
6. 연결로 등을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측대를 확보하여 가속 및 감속차로와 연결하여야 한다.	<삭 제>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 등이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제11조(연결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 각 호------------------------------.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 보도로도 이용되는 --------------------------------------.
2. 연결로 등의 노면이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 변속차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2조(부대시설) 연결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부대시설) 변속차로 ---------------- 각 호-------------------------------.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 조건에 부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 맞게 ----------------.
2. 연결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
제13조(공사시행) 당해 연결로 등 외에는 차량의 진 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 높이고 ------------------------------------------------------- 변속차로 --------------------------.
제14조(시행규칙) 연결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변속차로 ------------------------------------------------------.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